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및 기여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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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이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의 변제 또는 유증의 이행을 위해 상속재산 또는 상속인의 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채권자ㆍ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분할

청구권자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45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6호)

상대방

상속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은 상속인이고, 상속인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상대방이 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전원을 상대방으로 해야 합니다.)

청구기간

청구는 상속이 개시된 날,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3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5조제1항)

청구장소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리의 청구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35, 제44조제6호 및 제39조]


상속재산분리절차

가정법원의 재산분리명령

청구권자의 재산분리청구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가정법원은 재산분리를 명령합니다.

채권자 등에 대한 공고·최고

가정법원이 상속재산의 분리청구에 따라 재산의 분리를 명한 때에는 그 청구자는 5일 이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 대하여 재산분리의 명령있은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민법」 제1046조제1항)

상속재산관리에 관한 처분명령

가정법원이 재산의 분리를 명한 때에는 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47조제1항)


기여분이란?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상속재산으로부터 사후적으로 보상해주기 위해 인정되는 상속분을 말합니다.

기여분의 결정

- 협의에 의한 결정
-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한 결정

기여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의 산정방법

공동상속인 중에서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 상속분(「민법」 제1009조 및 「민법」 제1010조)에 따라 산정한 상속분을 각자의 상속분으로 합니다. 이때 기여자의 경우에는 기여분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계산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