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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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이란?

유류분 제도는 망인의 사유재산의 자유처분사상과 상속인의 기대를 보호하는 사상의 타협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식 등)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님 등)과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청구소송

유류분반환청구권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의 상대방

자신의 유류분액을 침해하여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유류분청구의 상대방이 됩니다.

청구의 방법

반환청구는 재판상 재판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재판상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반환의 순서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수증자가 증여받은 것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116조)

상반환의 방법

유류분을 반환청구하는 경우에 증여을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증여가액의 비례로 반환해야 합니다.(「민법」 제1115조제2항)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