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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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이란?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

- 부부의 공동재산
-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 퇴직금·연금 등 장래의 수입
- 채무 등

법원의 재산분할 산정시기 및 산정기준

판례는 협의이혼인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인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하며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비율 또는 그 액수에 관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는 배우자
-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
- 혼인이 취소된 경우 부부 관계에 있던 배우자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