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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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자녀에게 가지는 여러 권리와 의무를 말하며,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와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자의 의사·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비롯한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법원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기준

자녀와의 친밀도, 현재 양육하고 있는지, 아이의 나이, 부모의 도덕적·인격적인 결격사유는 없는지, 경제적 능력 등 다양한 사유를 기초로 판단됩니다.

양육기간

양육기간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육기간은 자녀가 성년에 달할 때까지입니다. 그러나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자녀가 성년에 달하기까지의 기간 중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양육자를 변경하는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 및 청구기간

양육비는 이혼 당사자의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추후 발생될 양육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대략 양육비 부담자의 월평균 소득의 20% ~ 50%에서 결정됩니다. 이러한 양육비의 분담청구에 대하여, 가정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월 또는 매년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한편 자녀를 양육하던 부모의 일방은 상대방에게 과거에 자신이 지출한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면접하거나, 서신을 교환하거나, 주말 및 방학 때 함께 보내거나 하는 등 자녀와 접촉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권리를 말하며 이 때에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면접교섭권을 제한하지 않으며 제한되는 사유로는 비양육권자가 정신병이 있거나 알콜중독 등 자녀의 복리에 이롭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양육자의 자녀인도청구

이혼 후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자녀를 데려가서는 양육자에게 다시 보내주지 않는 경우, 자녀를 보내달라는 내용의 유아인도심판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아인도명령을 받고도 상대방이 자녀를 보내주지 않으면 이행명령이나 강제집행을 통해 자녀를 데려올 수있으며, 만약 자녀를 신속히 인도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녀를 데려올 수 있도록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