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청구소송

HOME > 민사/형사 > 물품대금청구소송

물품대금청구소송이란?

타인에게 물건 등을 판매 공급하고 그 물건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법원에 그 지급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물품대금 청구소송이라 말합니다.​​


소송의 제기

당사자, 관할

물품대금 지급은 채권자의 주소지 또는 채무자의 주소지 등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급계약서 등에 합의관할이 있으면 그 합의 관할법원에 제기하면 됩니다.

비용의 납부

송달료와 인지대 등을 법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송의 방법

물품대금 청구의 경우 지급명령신청을 이용할 수 있고,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사건 철차에 따라 소송을 진행하면됩니다.

입증 책임 및 방법

물품공급 및 대금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가, 대금변제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가 지게됩니다. 증거방법으로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검수확인증, 택배영수증 등 공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면 됩니다.

채권의 소멸시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민법제 163조), 상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됩니다.


물품대금청구소송에서 주의할 점

① ​계약서, 각서, 확인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내용증명 등 증거서류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 내용, 금액 등에 대하여 다투는 셩우에는 내용증명 등으로 근거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③ ​물품대금(기계, 설비, 자재 등) 채권은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