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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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이란?

손해배상이란 일방(가해자)이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피해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그 손해를 묻는 것을 말합니다. 손해배상의 방법은 원상회복을 하는 방법과 금전배상을 하는 방법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일반 규정은 민법에 있으며(예컨대, 민법 제390조는 계약관계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해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특별법(예컨대, 국가배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조물책임법 등)에도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종류

재산적 손해 ·정신적 손해

재산에 대하여 가하여진 손해가 재산적 손해이고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등에 가하여진 손해가 정신적 손해라합니다.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기존 재산의 감소가 적극적 손해이고 장래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상실한 경우가 소극적 손해라합니다.

통상손해 ·특별손해

통상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관념에 따라 보통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합니다.
이에 반하여 특별손해는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의한 손해를 말하며, 이러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는 채무자가 그러한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합니다.(393조 2항)


손해배상의 성립요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려면,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①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② 가해자의 행위가 위법하여야 합니다.
③ 타인(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④ 가해자의 위법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발생해야 합니다.
한편,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려면, “채무자의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만 충족되면 됩니다.


입증책임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을 누가 입증을 하여야 하는 문제는 소송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입증책임이 있는 자는 위 손해배상의 요건을 각각 입증하여야 하고, 만약 이러한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패소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누가 입증책임을 지는가는 소송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