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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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명도 분쟁의 발생원인

· 임대차계약의 무효.취소.해제.해지
· 불법점거자, 가장 임차인, 가장유치권자 등
· 경매에 있어서의 명도소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매매분쟁

매매 분쟁의 유형

· 위약금특약 없는 경우 매매계약해제와 손해배상의 범위
·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 계약 해제할 경우 법률관계
· 매매목적물이 가압류된 사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 부동산매매시 가압류등기말소와 잔금지급이 동시이행관계인지
· 부동산 매매게약에서 잔대금 미지급시 자동 해제된다는 특약의 효력
· 매매목적 토지의 수량이 부족한 경우 대금감액청구가 가능한지
· 토지매수인의 중도금지급 후 그 토지가 도로부지로 수용된 경우
· 매매대금조로 받은 어음의 부도 예상을 이유로 계약해제 가능한지
·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인지


소유권분쟁

소유권 분쟁의 유형

· 종중 분쟁
· 가등기 분쟁
· 명의신탁 분쟁
· 법정지상권 분쟁
· 부동산 공유물 분쟁
· 분묘기지권 분쟁
· 점유취득시효 분쟁
· 주위토지통행권 분쟁


부동산계약소송

임차인은 차임지급의 의무가 발생하고 또한 사용수익권, 부속물매수청권 주장가능

· 계약금 청구/계약금 반환 청구
· 매매대금 청구/매매대금 반환청구/토지대금 반환 청구
· 계약배상금 청구/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전세금 반환 청구
· 임대료 청구/지료 청구/토지사용료 청구
· 관리비 청구/분양대금 청구/환지 청산금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