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공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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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사람을 기망(欺罔)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47조)


공갈죄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는 죄.(형법 350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정의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그 범죄 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유형

① 「형법」상 재산범죄에 대해 법정형만을 가중하여 구성요건이 형법과 중복되는 규정으로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업무상
     배임의 죄를 그 이득액에 따라 가중처벌하고 있다.
② 「형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형법」의 특정 범죄 규정과 유사한 규정으로 공무원의 수뢰죄에 대비되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뢰죄 규정을 두고 있다.
③ 「형법」에 규정되지 않은 처벌규정으로 저축관련 부당행위나 무인가 단기금융업을 가중처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