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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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형법 355조 1항)


배임죄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정의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그 범죄 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유형

① 「형법」상 재산범죄에 대해 법정형만을 가중하여 구성요건이 형법과 중복되는 규정으로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업무상
     배임의 죄를 그 이득액에 따라 가중처벌하고 있다.
② 「형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형법」의 특정 범죄 규정과 유사한 규정으로 공무원의 수뢰죄에 대비되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뢰죄 규정을 두고 있다.
③ 「형법」에 규정되지 않은 처벌규정으로 저축관련 부당행위나 무인가 단기금융업을 가중처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