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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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대리란?

고소를 함에는 소송행위능력, 즉 고소능력이 있어야 하는바, 고소능력은 피해를 받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므로 민법상의 행위능력이 없는 자라도 위와 같은 능력을 갖춘 자에게는 고소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고소위임을 위한 능력도 위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출처 :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도2074 판결【배임】 [공1999.3.15.(78),510]) 범죄피해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가 필요한 경우

범죄 피해를 당하게 된 경우 범인필벌(犯人必罰)을 위하여, 그리고 반복적 범행의 경우 더 이상의 재범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형사고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또한 범죄 피해에 수반하여 금전적 손실도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민사소송으로 신속하고 적정한 해결을 얻기 어려운 경우(상대방의 책임재산이 불분명한 경우), 민사소송을 보완할 수 있는 증거수집을 위하여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형사고소의 진행과정

고소준비>고소장접수>고소 보충 진술>피의자 신문 시행>대질 신문>검찰 송치>검찰에서의 수사>피의자의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