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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례연구) 황혼이혼소송과 재산분할
작성자 관리자
내용 1. 들어가며

부부가 은퇴하거나 노년에 접어들어서 이혼하는 것을 보통 황혼이혼이라고 지칭하는데, 이러한 황혼이혼은 최근 증가세에 있는 것로 파악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여러 이유로 황혼이혼 가능성을 타진하는 상담자들이 많은데, 특히 재산분할과 관련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황혼이혼소송의 특이점과 주요 쟁점이 되는 내용을 아래에서 기술합니다.


2. 황혼이혼소송

가. 이혼이 되는지 여부 및 증거

먼저 상대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혼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이혼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외도, 폭행, 경제적 무능력, 폭언, 욕설 등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

위와 같은 사유를 밝히기 위하여는 다양한 증거를 수집하여야 하는데, 아래와 같은 종류를 예시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내역, 카카오톡내역, 문자내역, 녹취록, 사진, 진단서, 입원기록 등
-가족이나 친지들의 진술서 등


나. 위자료의 액수

혼인기간이 길수록 위자료의 액수가 많아질 수는 있으나, 위자료는 5000만원 이하에서 산정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다. 재산분할


1) 재산분할의 기여도

재산분할의 기여도는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경위를 기초하여 기여도를 판단하며,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남편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경우 재산분할의 기여도가 인정됩니다.

그 비율에 있어서, 동거기간이 길수록 분할대상 순재산이 적을수록 여성배우자의 재산분할 비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 동거기간이 15년을 초과하는 경우 여성이 전업주부이더라도 재산분할의 기여도, 비율을 50:50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혼인전부터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부모로부터 상속, 증여를 받은 경우, 형성된 공동재산이 다액인 경우 등 여러가지의 추가 고려사유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기여도 비율이 산정됩니다.


황혼이혼의 경우 혼인기간이 장기간인 경우가 보통이라, 혼인생활 전과정의 재산형성과정을 자세히 밝히고, 재산분할 비율의 산정요소가 되는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2) 재산분할의 대상재산

재산분할의 대상은 그 명의와 관계없이 혼인중에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이므로,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된 재산이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또한 일방 당사자가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 혹은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재산일지라도 , 상당한 혼인기간이 지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바가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것입니다.


3) 퇴직금 분할

이미 수령한 퇴직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고, 장래 수령할 퇴직금은 아래와 같은 대법원 판결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시되었습니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판결 이혼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각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지닌다. 그리고 이러한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하여는 일정기간 근무할 것이 요구되는바, 그와 같이 근무함에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퇴직급여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중략)
위와 같은 재판분할제도의 취지 및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재산인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


3.결론

황혼이혼은 다른 이혼소송과 달리 여러 특수성이 있으므로, 효과적인 소송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하여야 될 것입니다.

관련한 상담은 02-595-0001로 전화주시거나, 이메일 morisette512@naver.com 혹은 카카오톡 아이디 검색 "이소정변호사"를 친구추가 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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