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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례연구)전재산을 준다는 각서와 재산분할합의의 효력
작성자 관리자
내용 1. 들어가며

  혼인 중의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전 재산을 준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주고 혼인생활을 계속하다가 나중에 이혼하게 되었다면, 각서의 효력대로 재산분할이 되는 것일까?

  종종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전재산을 주고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고 수년이 지난후에 이혼하게 되어, 위 각서의 효력이 소송에서 다투어지는 사례를 보게 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 사례별로 판결례를 찾아보고, 이에 따른 법적 효력을 살펴보겠습니다.


2.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각서의 경우

  판결례로는, 전재산을 준다는 내용의 각서가 이혼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부부간의 불화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재산에 대하여 일방의 소유로 한다는 각서를 교부한 것만으로는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므318 판결 이혼).

  위 사안에서는 각서의 내용 중 이혼이라는 내용이 없고, 다만 재산을 모두 일방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준 후 혼인생활을 계속하였던 것으로, 당사자들의 이혼과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라고 보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3.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협의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를 하는 경우 협의이혼이 이루어지면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나, 이혼소송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3156 판결 약정금 판결이 있습니다.

판결 원문내용 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인바, 그 중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이혼을 포함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4. 결론

  따라서 위 판결들을 보면, 혼인중 작성된 각서나 재산분할합의 등은 작성경위나 내용에 따라서 실제 이혼소송에서는 그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들 사이에서 재산분할합의를 하고 그 문서를 공증하는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이혼하지 않은 혼인중 부부의 경우 장래 이혼할 경우를 상정하여 재산분할의 협의를 한 후 소송절차에 이르러서 그 효력에 대한 충분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위와 같은 문제에서는 소송대리인과 상의하여,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이 가능하도록 주장입증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관련한 상담은 02-595-0001로 전화주시거나, 이메일 morisette512@naver.com 혹은 카카오톡 아이디 검색 "이소정변호사"를 친구추가 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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