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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이를 데리고 가출한 후 이혼소송을 제기하면?(1편, 친권 양육권 관련)
작성자 관리자
내용

 

1. 들어가며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이야기가 오가는 중에 배우자가 아이를 데리고 가출한 후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양육권과 친권 관련 상담을 하다보면, 양육권과 친권에 대하여 유리한 판단을 받기 위하여 아이를 데리고 가출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종종 받곤 합니다.

 

위와 같은 일이 있을 때에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판단을 달라질 수 있으니 답을 쉽게 내릴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판례의 사안 등을 통하여, 사례별 판시내용을 확인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양육상황의 계속성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1458 판결)

 

. 사안

 

별거 이후 아버지가 양육해온 9세 가량의 여자 아이에 대하여, 어머니가 친권자, 양육자로 지정해달라는 청구를 할 경우 인정여부

 

 

. 원심의 판단

 

별거 이후 ()이 양육해 온 9세 남짓의 여아인 에 대한 현재의 양육상태를 변경하여 ()을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였음

 

 

. 대법원의 판결

 

결론: 원심판결 파기 환송

 

 

이유: 현재의 양육상태에 변경을 가하여 ()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하여는 그러한 변경이 현재의 양육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보다 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하여야함에도,단지 어린 여아의 양육에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적합할 것이라는 일반적 고려만으로는 위와 같은 양육상태 변경의 정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

 

 

. 사안 해석

 

위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변론종결당시 자녀를 계속하여 양육해온 당사자가 있을 경우, 다른 당사자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여 현재의 양육상황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명백한 조건들이 필요하다는 것이므로, 일단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당사자가 친권자, 양육자 지정에 있어서 유리하게 판단 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3. 하급심판결 (부인에게 이혼요구하면서 아이를 데리고 가출한 사안)

 

. 판시 내용(출처: 법률신문 2017. 1. 17.)

 

김 판사는 "B씨는 보이스톡을 한 이성과의 관계를 해명하지 않고 부인에게 이혼만 요구하면서 일방적으로 가출하고, 아이와의 연락과 면접교섭을 6개월넘게 차단하고 방해하는 방식으로 A씨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두사람의 혼인관계가 확정적으로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분리양육 중인 아이들이 서로를 그리워하고 함께 지내고 싶어 하는 점과 양육환경, 나이와 양육의사 등을 볼 때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를 지정한다""B씨는 아버지로서 아이들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장래 양육비로 매월 1인당 7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현재 B씨가 아이들 중 동생을 양육하고 있지만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가 결정된 이상 B씨는 A씨에게 아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 해석

위 판결에서 재판부는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면서 일방적으로 가출하면서 동생만 데리고 양육하면서 면접교섭을 차단하고 방해한 경우, 양육환경, 양육의사 및 아이들이 분리양육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인에 대하여 친권자, 양육자로 지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그 다음 글에서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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