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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이를 데리고 가출한 후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2편 친권, 양육권 관련)
작성자 관리자
내용

 

4. 대법원 2010. 2. 25. 2009113 결정(미공간, 남편이 만 2세의 아이를 탈취하여 양육한 경우)

 

. 사안

 

청구인은 태국국적자이고, 상대방은 대한민국국적자로서 태국에 체류하였을 때 청구인을 만났고, 청구인이 아들을 출산한 이후 줄곧 태국에서 아들을 양육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이 돌잔치를 치러 줄 테니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라고 연락하자, 청구인은 아들과 함께 국내 입국하였는데, 돌잔치 이후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사건본인을 양육하겠다면서 사건본인을 데리고 가서 형수 및 보모를 통하여 사건본인을 양육하자,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 원심의 판단(대법원 상고기각)

 

원심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고 대법원은 상대방의 상고를 기각하여 결과적으로 원심을 지지하였습니다.

 

 

사건본인의 나이가 만 29개월로 어머니의 보살핌이 필요한 시기이고, 사건본인의 양육상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돌잔치를 열어준다는 구실로 사건본인을 탈취하한 사정을 그대로 용인한다면 정의관념이나 인도주의적 정신에 반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청구인과 상대방의 나이, 직업, 학력, 소득 및 재산상황, 가족관계 및 생활실태, 직간접적인 양육보조자의 유무, 면접교섭의 가능성 유무 등 기록과 심문 결과에 나타난 모든 양육과 관련한 사정을 종합하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사건본인의 어머니인 청구인을 지정함이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상당하다

 

. 해석

 

위 사안에서 아버지가 아이를 양육하는 환경에 문제가 있지는 않고 아이가 탈취된 날짜로부터 대법원 판결이 있기까지 약 2년간 아버지가 아이를 양육한 환경이 고착화된 점이 있으나, 아버지가 사건본인을 탈취한 사정 및 아이의 연령이 어린 점 등을 고려하여, 현양육환경을 변경하여 어머니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5. 일방적으로 아이를 데리고 가출 혹은 별거한 경우?

 

. 사안 분석

 

결국 기본적으로는 대법원은 현재의 양육상태를 존중하여 이를 변경하는 것에 신중한 편이라고 볼 수 있으나, 주된 양육자가 아닌 당사자가 정의관념에 반하는 방식으로 아이를 탈취한 경우라면 반드시 현 양육상태대로 친권자, 양육자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주양육자가 누구였는지에 따라서, 주양육자가 원래의 양육상태대로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별거를 하게 된 경우와 주양육자가 아닌 사람이 기존의 양육상태를 변경하여 아이를 의도적으로 탈취한 후 별거한 다음에 이를 근거로 친권과 양육권을 주장한 경우는 좀 달리 취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판단기준

 

그렇다면,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관련된 판단기준으로서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지 여부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판단될 것입니다.

 

관련 문의는 02-595-0001로 전화주시거나 카카오톡 아이디검색 '변호사이소정'으로 친구추가 후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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