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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 재산 조회 방법
작성자 관리자
내용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 재산 조회 방법

 

1. 들어가며

 

이혼소송이나 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많은 분들이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고 재산분할가액이 얼마정도 될지를 예측하고자 합니다.

 

재산 중 부동산이거나 전세보증금반환채무, 자동차 등의 재산은 쉽게 파악이 되는 편이나, 금융재산 특히 예금, 보험해지환급금, 주식 등에 관한 재산은 본인이 아니면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이혼소송 혹은 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한 후, 가능한 조회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2. 소송 중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 은행거래내역에 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상대방의 주거래은행 등을 파악하고 있다면, 이혼 혹은 재산분할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의 재판부에 대하여, 해당 은행의 상대방 명의 계좌내역에 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신청이 채택되면, 법원에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서를 은행본점 등에 송부하고, 은행 측에서 위 제출명령에 기재된 거래내역을 송부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위 제출명령 신청시 신청의 필요성을 잘 설명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보통 혼인 파탄일 전후 3 정도로 한정하여 신청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 예상 보험해지환급금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상대방이 보험에 가입하여 있다면, 이혼 혹은 재산분할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의 재판부에 대하여, 해당 보험사에 대하여 상대방이 수령하게 될 예상 보험해지환급금을 조회하는 내용으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신청이 채택되면, 법원에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서를 보험사 등에 송부하고, 보험사 측에서 위 제출명령에 기재된대로 보험해지환급금 액수에 관한 자료를 송부하게 됩니다.

 

  

  

 

. 주식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상대방이 상장주식을 소유하고 있고, 주식거래 등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거래하는 증권사명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증권사 명을 알지 못할 경우에 어떠한 방식으로 파악해야 할지는 먼저 변호사와 상담하여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거래하는 증권사 등을 파악하고 있다면, 이혼 혹은 재산분할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의 재판부에 대하여, 해당 증권사에 대하여상대방 명의 증권계좌내역에 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신청이 채택되면, 법원에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서를 증권사 등에 송부하고, 증권사 측에서 위 제출명령에 기재된 거래내역을 송부하게 됩니다.

 

 

 

3. 재산파악/조회신청이 쉽지 않은 경우

 

실무적으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상대방 재산을 쉽게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예시해볼 수 있습니다.

 

. 은행, 증권사, 보험사 명을 알지 못하는 경우

 

위와 같은 경우는, 일단 시중은행, 증권사 등 전부를 대상으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해볼 수는 있지만, 재판부가 전부 채택하지 않을 수 있고 지역농협이나 새마을금고 등의 금융기관의 경우 그 기관, 지점을 확실히 파악하여 조회하지 않은 이상 쉽게 파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상대방이 가족들, 친구들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예금계좌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는 재산내역을 밝히기 어렵습니다.

 

. 현금재산이 많은 경우

 

상대방이 금융기관에 재산을 예치하지 않고 현금형태로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입증해내기는 어려운 편입니다.

 

 

4. 결론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으나, 사건의 특성에 맞춰서 다른 여러 가지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소송에서 한층 유리할 것이고, 실제 소송에서도 재산파악방법에 관하여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수록 결과가 좋아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의 내용과 관련한 상담은 02-595-0001로 전화주시거나, 이메일 morisette512@naver.com 혹은 카카오톡 친구검색 변호사 이소정친구추가 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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