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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정주부의 재산분할청구권
작성자 관리자
내용

가정주부의 재산분할청구권

 

 

1. 들어가며

 

 

가정주부 혹은 전업주부로서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을 전담하였다면, 재산분할을 얼마나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혼 상담 시 사람들이 위와 같은 질문을 하고 관련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재산분할기여도 산정 비율이 얼마나 될지를 질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가정주부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 인정여부 및 그 분할비율과 산정요소를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2. 재산분할청구권 인정 여부

 

우리나라 대법원 및 판결은 일방 당사자가 혼인으로 가사노동을 전담하고 내조를 하였다면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서, 위 당사자의 혼인 중 형성된 재산(명의 여부 불문)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1993. 5. 11 936 결정 [재산분할]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 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처가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부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3.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

 

가정주부, 전업주부에 대한 재산분할기여도의 산정비율을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구체적인 사안마다 재산형성 및 유지의 기여도를 따져서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재산분할기여도의 비율이 구체적이 사안마다 달리 결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무조건 어느 정도의 비율이라고 확정지을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아래와 같은 요소를 참작하여 그 재산분할비율이 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혼인기간

- 분할대상 순재산의 액수

-특유재산이었는지 여부

-재산을 관리· 유지한 주체가 누구인지 등 구체적인 사정

 

 

4. 상담신청

 

실제 사안에서 얼마정도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지는 구체적인 내용의 파악이 되어야만 예측이 가능하므로,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변호사와 상담받아 보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과 관련한 상담은 02-595-0001로 전화주시거나, 이메일 morisette512@naver.com 혹은 카카오톡 친구검색 변호사 이소정친구추가 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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