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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혼소송에서 증거수집 방법(1편)
작성자 관리자
내용

1. 들어가며

배우자가 외도를 하였다면, 이혼사유가 될까요?

외도 등 부정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사유 및 위자료 청구 사유가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판결 등)입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외도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2.

가. 카카오톡 메시지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있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보할 수 있다면, 외도 및 부정행위의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카카오톡 메시지가 삭제된 경우에는 이를 복구하거나 사후적으로 이혼소송에서 조회해 볼 방법은 사실상 없기 때문에, 많은 경우 카카오톡 메시지 자체를 사진찍거나 캡처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또한 대화 상대방의 프로필을 클릭하여, 상대방이 프로필 사진으로 저장한 사진이나 휴대전화번호 등 프로필에 대한 파일도 확보하여 제출하여야만, 더욱 확실하게 사실관계를 가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나. 통화목록

배우자의 휴대전화의 통화목록 중 착발신 통화기록과 상대방의 전화번호에 관한 기록을 확보하여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통화의 시간과 빈도수, 지속시간 등에 비추어 부정행위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이혼소송에 이르러서 통신사 등에 통화기록 혹은 통화내용을 조회(신청)하여 확보할 수 있을까요?

통신사 등에 조회신청하여도, 사후적으로 과거에 통화하였던 통화내용은 확보할 수없고 통화기록 또한 여러 이유로 제공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확보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 녹취록

배우자가 외도를 인정하는 이야기를 하였다면 이를 녹음한 녹취파일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라. 사진, 동영상 등

배우자와 외도상대방이 만남을 갖거나 여행을 간 장면을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마. 신용카드 거래내역, 영수증 등

배우자가 외도 상대방과 함께 모텔 등 숙박업소에 방문하여 결제한 신용카드 영수증, 결제내역서 등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나머지 내용은 후속 글에서 소개예정입니다.

관련한 상담은 02-595-0001로 전화주시거나, 이메일 morisette512@naver.com, 카카오톡(친구검색 변호사 이소정)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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