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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승소사례) 황혼이혼 재산분할소송
작성자 관리자
내용

승소사례) 황혼이혼 재산분할소송

 

 

1. 들어가며

 

이 사건은 약 45년 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해온 의뢰인()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의뢰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그 동안 남편의 폭행, 부정행위, 생활비 미지급 등의 유책사유로 고통받아 왔고, 모은 재산이 없어 재산분할을 받아 남은 여생을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 소송의 경과

 

. 이혼, 재산분할·위자료 청구 소송의 제기

 

의뢰인을 대리하여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별거를 시작하였고, 가능한 많은 금액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 재산분할 기여도의 주장·입증

 

의뢰인은 가정주부로서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녀를 양육하고 가사를 전담하는 한편 시댁식구들을 부양하고 시부모를 병간호 한 내역이 있었으므로, 해당 내역을 자세히 주장·입증을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혼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자영업 및 부업 등을 하여 생활비를 벌어 아이들의 교육비, 생활비에 충당하였으나, 남편은 생활비를 거의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전부 소비하는 생활을 계속해온바, 의뢰인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다른 경우에 비하여 매우 높다는 점을 강조하여 기여도 80%를 주장하였습니다.

 

 

. 위자료 관련 주장·입증

 

의뢰인의 남편은 그 동안 폭력, 폭언 행사와 외도 등 부정행위의 전력이 있고, 생활비를 미지급하는 등의 유책사유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의뢰인의 남편이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장·입증 하였습니다.

 

. 변론기일 진행

 

이 사건에서 피고인 의뢰인의 남편은 소장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는 서면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소송 외에서 합의를 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남편이 제시하는 금액과 의뢰인이 원하는 금액 사이의 차이가 너무 커서 합의안이 도출이 되지 아니하여, 재판부에서 조정기일을 지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 종결-조정

 

조정기일에서 의뢰인과 의뢰인의 남편은 조금씩 양보를 하여, 합의점을 도출하여 조정이 되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의뢰인의 남편으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지급받고 혼인생활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위 과정에서 약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었으나, 결과적으로는 의뢰인은 사건이 잘 종결되었다고 생각하여 변호사에게 감사인사를 하였습니다.

 

 

4. 상담신청

 

황혼이혼의 사례마다 재산분할의 기여도, 혼인기간 등이 다를 것이므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받아 보아야만 실제 사안에서 얼마정도의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할지 예측이 가능할 것입니다. 황혼이혼의 경우 혼인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 재산과 그 기여도의 입증이 복잡한 측면이 있고, 그 나름의 특수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의 내용과 관련한 상담은 02-595-0001로 전화주시거나, 이메일 morisette512@naver.com 혹은 카카오톡 친구검색 변호사 이소정친구추가 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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