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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나요?
작성자 관**
내용

양육비변경심판청구

 

 

1. 들어가며

 

한번 정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을까요?

 

협의이혼 혹은 소송이혼으로 정한 양육비에 관하여, 양육비의 증액을 구하면서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제기하거나 양육비변경심판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양육비변경을 구할 수 있는 사유 및 대응방법,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 양육비변경심판청구

 

 

. 양육비 변경을 구하는 청구인이라면?

 

양육자는 양육비의 변경(일반적으로 증액)을 구할 상당한 사유가 생기면, 그러한 사유를 소명하여 비양육자를 상대로 관할가정법원에 양육비변경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양육비의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와는 상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사정변경의 사유로는 진학(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으로 인한 교육비의 증가, 치료비의 발생 및 증가, 비양육자의 소득증가 등을 예시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변경심판청구서에는 양육비 변경의 사유와 상대방과 자신의 소득 등을 밝혀야 하고, 상대방의 재산, 소득을 밝히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정보제출명령신청 등 증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변경심판청구의 상대방(피고)가 되었다면?

 

만약 비양육친으로서 양육비 변경심판청구의 상대방이 되었다면, 청구인이 제출한 변경심판청구서의 내용 중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하여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은 경제상황의 어려움, 소득의 감소, 양육비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여 답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청구인이 청구하는 양육비 변경 액수가 과다하다면, 상대방은 그에 대한 증거 등을 제출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일일이 반박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수행 사건

 

. 청구인이 월 30만원의 양육비를 월 100만원으로 증액해달라고 청구한 사건에서, 상대방을 대리하여, 상대방이 소득이 없고 재산이 거의 없는 점을 주장하여 현재보다 월 10만원만을 증액하여 월 40만원으로 조정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 청구인이 월 80만원의 양육비로는 사건본인의 병원비를 충당하기 어려움을 주장하여 양육비를 월 380만원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제기한 사건에서, 청구인을 대리하여, 180만원으로 결정은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 청구인이 월 60만원의 양육비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하여 월 80만원, 90만원으로의 증액을 주장하면서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제기한 사건에서, 상대방을 대리하여, 현재보다 월10만원만을 증액하여 월 70만원으로 조정한 사건

 

 

. 이외 양육비 관련 다수 처리

 

 

4. 상담신청

 

이상의 내용과 관련한 상담은 02-595-0001로 전화주시거나, 이메일 morisette512@naver.com 혹은 카카오톡 친구검색 변호사 이소정친구추가 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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