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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추후보완 항소
작성자 관**
내용

추후보완 항소

 

 

1. 들어가며

 

소장 등을 송달받은 사실이 없고 소송절차의 진행여부 자체를 알지 못하여 응소한 사실이 없는데, 판결이 선고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담자는 소송서류를 받은 적이 없어 소송 진행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데, 어느 날 은행으로부터 계좌에 압류집행이 되어 있다고 고지받고서야, 얼마전 자신을 피고로 한 거액의 대여금 지급 판결(공시송달로 진행)이 선고되어 항소기간을 도과하여 확정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상담자는 어떤 방법으로 이미 확정된 판결에 불복할 수 있을까요?

 

 

 

2. 추후보완 항소

 

. 해결책 모색

 

이러한 경우 상담자는 민사소송법 제173조를 근거로 자신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건의 진행 및 판결선고사실을 알지 못하는 등 책임이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도과해버린 점을 주장하여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상담자가 구체적으로 소송 및 판결의 내용을 확인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후보완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하는 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 민사소송법 규정

 

민사소송법 제173(소송행위의 추후보완)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1항의 기간에 대하여는 제17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판결

 

(1)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 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나, 피고가 소제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다거나 스스로 신고한 주소로 송달이 되지 않아 공시송달이 되었다면 공시송달에 의하여 판결이 송달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모른데 대하여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70. 5. 29.70312 결정, 대법원 1994. 2. 25.931851,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41484, 41491 결정 등 참조)

 

(2)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원고 승소의 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시송달이 효력을 발생한 것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그 판결에 대하여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가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따져 그 당부를 판단할 것이고 원고가 공시송달을 신청하였을 때에 그에게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려 그 당부를 결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8 판결 참조).

 

 

 

3. 사건의 적용

 

이혼소송이 공시송달로 진행되거나 같은 주거지에 거주하고 있는 원고(자신의 배우자)가 자신을 대신하여 소장 등을 송달받는 바람에 소송 진행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항소심에서 재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원고가 자신의 하수인을 내새워 피고를 가장하여 소송서류를 송달받도록 하여 사건을 진행시킨 경우 소송사기 등 사기죄의 성립여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4. 상담신청

 

이상의 내용과 관련한 상담은 02-595-0001로 전화주시거나, 이메일 morisette512@naver.com 혹은 카카오톡 친구검색 변호사 이소정친구추가 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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