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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식에 대한 재산분할
작성자 관**
내용

주식에 대한 재산분할

 

 

1. 들어가며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 들어가기에 앞서 상대방의 재산목록을 파악해보고 변호사와 상담해보는 경우가 많은데, 많은 상담자가 주식도 재산분할이 되는지, 상대방이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질문하곤 합니다.

 

주식도 재산이므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부부 공동재산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데, 해당 주식의 액수를 파악하는 방법부터 보전처분에 이르기까지 다른 재산과 구별되는 특수성이 있어 간단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2. 재산 파악 방법

 

상대방이 어느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몇 주나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면, 문제가 없으나 만약 상대방의 주식 보유현황을 모르고 있을 경우 이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혼, 재산분할 소송 절차에 들어가면, 보통 재판부에서 양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하므로 상대방이 제출한 재산목록을 통하여, 주식보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제출한 재산목록에 빠진 상장주식이 있다고 의심될 경우에는 증권사, 한국예탁결재원 등에 대한 각종 신청을 통하여 주식보유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보전처분

 

상대방이 주식을 처분해버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제기 전에 주식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여 가압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식이 상장주식인지 비상장주식인지에 따라서 가압류 신청방법은 달라지게 됩니다.

 

4. 재산분할소송

 

주식도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적극재산에 포함되어 재산분할대상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상장주식의 가액은 변론종결일 거래소 종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는 상장주식과 달리, 발행주식 액면가액이나 시가감정, 거래가격, 그 밖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됩니다.

 

5. 상담신청

 

실제 사안에서 주식의 재산분할 가능성 및 그 절차 등과 관련하여서는, 전체적인 내용의 파악이 되어야만 예측이 가능하므로,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변호사와 상담받아 보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과 관련한 상담은 02-595-0001로 전화주시거나, 이메일 morisette512@naver.com 혹은 카카오톡 친구검색 변호사 이소정친구추가 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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