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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협의이혼시 장래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한 후 양육비 청구 가능성
작성자 관**
내용

협의이혼시 장래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한 후 양육비 청구 가능성

 

 

1. 들어가며

협의이혼을 하면서 장래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한 후 수년이 도과하였는데, 이제 와서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아래에서는 이런 경우 장래 양육비와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방식과 절차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2. 양육비 청구

 

 

. 장래 양육비

 

양육비는 사정변경이 생기면 언제든지 증액이나 감액 청구가 가능하고, 협의 이혼시 양육비 액수를 0으로 합의하였더라도 사후에 양육비를 청구하여야 할 사유가 생기면 양육비변경심판청구절차를 통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의 액수에 관하여는 양 당사자가 여러 증거, 자료를 제출하여 청구인의 양육비 청구 액수가 적정한지에 관하여 다투는 경우가 많은데, 법원은 양육비산정기준표 및 다른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비의 액수를 정합니다.

 

아이(사건본인)의 통상의 생활비 이외에, 아이(사건본인)의 특수한 건강상태로 인하여 치료비, 병원비 등이 많이 발생하거나 아이의 교육비, 학원비가 많이 드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 같은 사정도 양육비를 정하는데 고려될 수 있습니다.

 

 

. 과거 양육비

 

(1) 양육비에 대하여 합의한 액수가 없는 상황에서, 양육자가 양육비를 지출하고나서 나중에 그 비용의 상환을 구하는 방식으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2) 이에 관하여 1994.05.13. 9221 [양육자지정등] 전원합의체 결정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여,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과거 양육비의 청구액수에 관하여, 1994.05.13. 9221 [양육자지정등] 전원합의체 결정은 이어서 아래와 같은 설시를 하여,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 범위를 정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4) 과거 양육비 청구에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10년 이상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청구가 불가능한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 2011.07.29. 200867 결정[양육비심판청구]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여, 과거 양육비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양육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자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초에는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인정되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 지위이었던 것이 당사자 사이의 협의 또는 당해 양육비의 내용 등을 재량적·형성적으로 정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됨으로써 비로소 보다 뚜렷하게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이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07.29. 200867 결정[양육비심판청구]).”

 

따라서 위 대법원 결정에 의하면, 10년이 넘은 양육비 지출에 대하여도 과거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3. 수행 사건

 

. 청구인이 상대방과 별거 중 아이의 양육비를 받지 못하다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청구인을 항소심에서 대리하여,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여 770만원 가량(60만원 기준)을 인정받은 사건

 

. 청구인이 월 60만원의 양육비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하여 월 80만원, 90만원으로의 증액을 주장하면서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제기한 사건에서, 상대방을 대리하여, 현재보다 월10만원만을 증액하여 월 70만원으로 조정한 사건

 

. 이외 과거 양육비, 장래 양육비 사건 다수 처리

 

 

4. 상담신청

 

이상의 내용과 관련한 상담은 02-595-0001로 전화주시거나, 이메일 morisette512@naver.com 혹은 카카오톡 친구검색 변호사 이소정친구추가 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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