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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육비미지급시 강제수단
작성자 관**
내용

 

양육비미지급시 강제수단

 

 

1. 들어가며

 

양육비지급의무자가 양육비를 미지급한 경우 이를 지급받기 위해서 강구할 수 있는 법적 강제수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 이행명령 신청, 과태료 및 감치

 

. 양육비지급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의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가정법원은 일정한 기간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

 

. 위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이행명령을 한 법원이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으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위 이행명령을 받고도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3기 이상 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이행명령을 한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서면신청에 의하여 감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가정법원은 과태료와 감치를 동시에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3.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서 양육비채무자에게 정기적 급여를 지급하는 고용자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 2).

 

4. 담보 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신청

 

. 담보제공명령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또는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각 양육비 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 3).

 

양육비 채무자가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의 경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도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위 담보제공을 통하여 양육비 이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일시금지급명령

 

양육비채무자가 담보제공명령을 받고도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 3).

 

5. 민사소송제기, 강제집행

 

양육비지급의무자가 장기간 양육비를 미지급한 경우, 양육비채권자는 과거 미지급받은 양육비에 대하여는 총액을 합산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양육비지급의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는 방식으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6. 양육비 관련 수행사건

 

. 청구인이 월 30만원의 양육비를 월 100만원으로 증액해달라고 청구한 사건에서, 상대방을 대리하여, 상대방이 소득이 없고 재산이 거의 없는 점을 주장하여 현재보다 월 10만원만을 증액하여 월 40만원으로 조정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 청구인이 월 80만원의 양육비로는 사건본인의 병원비를 충당하기 어려움을 주장하여 양육비를 월 380만원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제기한 사건에서, 청구인을 대리하여, 180만원으로 결정은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 청구인이 월 60만원의 양육비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하여 월 80만원, 90만원으로의 증액을 주장하면서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제기한 사건에서, 상대방을 대리하여, 현재보다 월10만원만을 증액하여 월 70만원으로 조정한 사건

 

. 과거 미지급 양육비의 지급 및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는 내용의 양육비청구소송 처리

 

. 이외 양육비 관련 사건, 자문 다수 처리

 

 

 

7. 상담신청

 

이상의 내용과 관련한 상담은 02-595-0001로 전화주시거나, 이메일 morisette512@naver.com 혹은 카카오톡 친구검색 변호사 이소정친구추가 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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