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HOME > 상담/공지 > 자주묻는질문

제목 이혼조정과 이혼소송
작성자 관**
내용

이혼조정과 이혼소송

 

 

1. 들어가며

일반적으로는 양 당사자가 협의이혼절차를 거쳐서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혼소송을 통하여야만 법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이혼을 할 수는 없지만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이혼조정절차를 통하여 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혼조정절차를 알아보고 이혼소송과의 차이점 등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2. 이혼조정

 

. 이혼조정

(1) 일반적으로 상대방과 이혼합의 혹은 양육권, 친권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협의이혼절차에 의하여 협의이혼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판결을 받아야만 이혼할 수 있으나, 이혼소송의 전단계로서 이혼조정절차를 거치고자 조정신청서를 접수하여 이혼조정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2)보통 당사자들 간에 조정절차를 거치면 합의에 이를 것이 예상되는 경우 혹은 쟁점이 많지 않아 단시간에 조정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혼소송을 청구하기보다는 이혼조정신청을 하여 이혼사건의 조기종결을 꾀할 수 있겠습니다.

 

이혼 뿐만 아니라 위자료나 재산분할의 액수 등에 관하여도 한꺼번에 합의하고 위와 같은 내용을 법원의 조정결정 등으로 분명히 하고 싶은 경우에도 조정신청절차를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다만 이혼조정기일에서 당사자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사건은 일반 이혼소송절차로 넘어가서 소송절차로 진행되게 됩니다.

 

. 이혼소송과의 비교

 

이혼소송의 경우에는 원고가 소장을 접수하여야 하나, 이혼조정의 경우 조정신청서라는 서면과 증거 등을 관할가정법원에 접수하면서 사건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혼조정에서는 이혼소송과 마찬가지로 변호사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서면을 작성·제출하고 당사자와 함께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당사자를 조력할 수 있습니다.

 

. 이혼조정 신청 방법

이혼조정은 조정신청서를 관할가정법원에 접수하면 사건이 진행되게 되는데, 조정신청서는 소장에 준하는 서면으로서 이혼조정으로 청구하는 내용을 전부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혼조정절차는 변호사 없이 단독으로도 진행이 가능하나, 이혼조정기일에 변호사의 조력, 조언을 받을 목적 및 만약 조정이 되지 않아 소송절차로 가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법률적으로 정리된 주장을 조정신청서에 기재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이혼조정절차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반대 당사자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경우가 좀 더 많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3. 수행 사건

 

. 양 당사자가 이혼에는 합의하였으나 양육비, 재산분할에 대한 이견이 있어 이혼조정을 신청한 사건에서 신청인을 대리하여 이혼조정 및 양육비 월 65만원으로 조정하여 종결함

 

. 신청인이 이혼을 요구하며 이혼조정을 신청한 사건에서 피신청인을 대리하여 이혼할 의사가 없음을 주장, 조정불성립으로 일반 이혼소송절차로 넘어간 사건이 있음

 

. 이외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조정 및 소송 사건 다수 처리

 

 

4. 상담신청

 

이상의 내용과 관련한 상담은 02-595-0001로 전화주시거나, 이메일 morisette512@naver.com 혹은 카카오톡 친구검색 변호사 이소정친구추가 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