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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률칼럼]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
작성자 관리자
내용

1. 사건개요

 

 

 

 

의뢰인은 부인과 맞벌이를 하는 한 가정의 가장이었으며, 혼인기간은 6년 가량의 두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의뢰인은 부인이 야근을 핑계로 새벽에 귀가하는 일이 생기자, 부인을 추궁하던 중 직장에서 알게된 상간남과 간통을 한 사실을 알게되어, 극심한 충격을 받았고 이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협의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남에 대하여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기를 원하여, 이소정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진행경과

 

 

 

 

이소정 변호사는 소장을 제출하면서, 부인이 작성한 각서 및 모텔 근처 편의점 영수증 등을 증거로 첨부하였고, 상간남의 휴대전화번호를 토대로 통신사에 가입자 인적사항을 조회하여 상간남의 주소를 파악하여 소장을 송달시켰습니다.

 

 

 

 

이에 피고 상간남은 답변서를 제출하여 자신이 의뢰인의 부인과 불륜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단순히 만남을 가졌을 뿐이라는 취지로, 간통행위를 부정하였고, 자신과 만남을 가진 일때문에 이혼하게 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3. 이소정변호사의 변론내용

 

 

 

 

의뢰인은 위와 같은 상간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에도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에 분노를 금치못하였고, 행여나 피고 상간남의 주장이 받아들여질까 걱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변론기일에서 저희측 증거를 강력히 주장하고, 부인의 진술서를 추후에 제출하거나 부인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주장사실을 입증하자고 의뢰인을 설득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결과

 

 

 

 

첫번째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호사가 제출증거를 근거로 강력히 주장을 펴자, 재판장은 피고 상간남이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을 파탄시킨 것으로 볼 정황이 많다고 하면서 피고 상간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명하는 화해권고를 할 것이니, 원고와 피고 상간남이 수용여부를 결정하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양당사자 모두 위 화해권고에 이의하지 아니하여, 피고 상간남이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가 확정되었고, 의뢰인은 위 금원을 실제로 수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해결 후 감사의 뜻을 표하였습니다.

 

 

 

 

5. 승소조언

 

 

 

 

간통사실에 관하여 입증할 증거는 많을 수록 좋습니다. 상간자가 간통행위를 부인할 경우, 간통행위를 입증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한 많은 증거를 수집해놓아야 하며, 간통을 한 배우자의 진술을 각서나 진술서 형태로 확보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자소송을 위한 증거의 종류는 아래와 같이 예시할 수 있습니다.

 

 

 

 

1. 사진, 동영상

 

2.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

 

3. 간통 배우자의 진술서, 각서

 

4. 녹취파일

 

간통배우자가 상간자와의 간통행위를 인정하는 내용 등

 

5.신용카드 사용내역이나 신용카드 사용영수증

 

모텔 결제내역이 있는 경우

 

6. 출입국기록

 

상간자와 간통배우자가 동일시기에 해외에 출국한 경우

 

7. 통화내역(통신내역)

 

간통배우자가 상간자와 밤늦게 혹은 자주 장시간 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6. 관련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혼여성변호사 법무법인 산경 이소정변호사

 

02-595-0001, 이메일 주소morisette512@naver.com,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서 변호사이소정검색 후 친구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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