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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동탈취 관련 실무 및 헤이그협약
작성자 관리자
내용

1. 부부와 자녀가 혼인중 동거하다가, 부모 일방이 자녀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간 경우(형법상 약취죄 불성립)

 

. 이혼소송 직전에 상담내용 중에 많은 부분은, 자녀를 데리고 다른 주거지로 가도 되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원칙적으로 부부가 동거하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가, 어느 일방이 자녀를 데리고 다른 주거지로 옮긴 경우, 폭행이나 협박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다만 이미 이혼소송이 진행되고, 다른 일방이 자녀를 보호하고 있음에도, 양육권 등을 위한 목적으로 현재 비동거 양육친이 자녀를 데려오는 경우라면, 위의 사안과 별도로 보아야 할 것이고, 실제 재판부는 위와 같은 탈취행위를 한 당사자에 대하여 양육권부여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까지, 아이의 현재 양육상황을 고려하여 양육권을 부여하기에는 부당하다고 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한국남성과 결혼한 베트남 여성이 아이를 데리고 베트남으로 간 경우에도, 대법원은 아래 판결과 같이 약취죄의 성립을 부정하였습니다. 다만 이 경우도 아래 헤이그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의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부모가 이혼하였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의 일방이 평온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있는데,상대방 부모가 폭행,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하여 그 보호ㆍ양육 상태를 깨뜨리고 자녀를 탈취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긴 경우,그와 같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이와 달리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가 함께 동거하면서 보호ㆍ양육하여 오던 중 부모의 일방이 상대방 부모나 그 자녀에게 어떠한 폭행,협박이나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함이 없이 그 자녀를 데리고 종전의 거소를 벗어나 다른 곳으로 옮겨 자녀에 대한 보호ㆍ양육을 계속하였다면,그 행위가 보호ㆍ양육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령 이에 관하여 법원의 결정이나 상대방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곧바로 형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2. 아이가 국제적으로 탈취된 경우 -헤이그 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자녀반환청구

 

 

가. 헤이그 아동탈취협약

 

국제적인 아동탈취의 경우, 아이를 원래의 상거소국으로 신속히 반환하기 위한 협약으로서, 우리나라는 2012. 12. 13. 이 조약에 가입했고, 관련 법률(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되었습니다.

 

나. 대상

16세 미만의 아동

양육권을 침해하는 국제적 탈취(아동의 상거소에서 국경을 넘어 다른 곳으로 이동)

양국이 헤이그조약의 체약국인 경우

 

 

다. 반환절차

 

-중앙당국에 대한 반환지원신청

 

국외로 아동이 탈취된 경우라면 , 해당 국가가 위 협약의 체약국인지 확인하여, 법무부에 반환신청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내로 아동이 탈취된 경우, 탈취당한 부모는 직접  국내 법무부에 반환지원신청을 하여, 출입국정보 기타 신원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법기관에 대한 반환청구 소송

 

국외로 아동이 탈취된 경우라면 본 협약의 체약국인지 확인하여, 해당 국가의 관할 법원에 아동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만약 국내로 아동이 탈취된 경우라면 그리고 양국이 위 협약 체약국이라면, 서울가정법원(전속관할)에 아동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위 관련 사건에 관한 문의는 02-595-0001(이소정변호사)로 하시거나, 카카오톡 아이디 검색(이소정변호사) 친구추가 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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