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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폭행남편에 대한 위자료, 재산분할인정(6000만원)사안
작성자 관리자
내용

1. 사건개요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시고 의뢰인을 자주 폭행하는 남편 때문에 병원치료를 여러차례 하는 등 괴로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이 술버릇을 고치겠다고 말을 할 뿐 매번 술을 먹고 와서 가재도구와 문짝을 부수고 의뢰인을 폭행하는 일이 잦았으며, 급기야 만취상태에서 의뢰인을 부엌칼로 찌르는 시늉을 하고 의뢰인을 폭행하는 바람에 늑골골절, 치아의 아탈구, 손상의 진단으로 입원치료까지 받게 되자, 더 이상은 참지 못하고 이혼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에 대한 이혼,위자료,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기를 원하여, 이소정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진행경과

 

 

 

 

이소정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단서와 응급실 내원기록 및 남편의 약식명령결정문(가정폭력), 남편의 외도 등 부정행위를 인정한 각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남편의 폭행과 부정행위에 따른 이혼청구 및 위자료청구를 하였습니다. 또한 남편이 생활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의뢰인이 혼인기간동안 자신의 계좌에 예금되었던 금원으로 생계를 꾸리고 부서진 가재도구를 새로 구매하기도 하였음을 주장하여, 남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소정변호사는 의뢰인과 남편의 혼인기간이 1년 정도로 상당히 짧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금원은 기대보다 적을수 밖에 없음을 이야기했으나, 의뢰인은 조금이라도 재산분할을 인정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남편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답변서를 제출하여 원고인 의뢰인의 귀책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있었으며 생활비등도 지급해왔었고, 오히려 의뢰인인 원고가 폭행과 욕설을 하였다는 주장을 하면서 자신은 자료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3. 이소정변호사의 변론내용

 

 

 

 

의뢰인은 남편의 과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혼인관계의 파탄책임이 있다는 식의 답변서 주장에 분노를 금치 못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남편의 과거 전과 내용 기타 현재 진행중인 형사기록 증거 등을 등사하여 증거로 제출하면, 사건의 전말과 귀책사유여부가 명확해 질 것이라고 판단하여, 의뢰인을 설득하였고, 그대로 건을 진행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결과

 

 

 

 

위와 같이 사건이 진행되던 중, 재판부는 조정기일을 잡아서 의뢰인과 남편의 조정가능성을 타진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기존에 변호사가 제출한 서면, 증거 등을 검토한 후 의뢰인측 주장을 받아들여 남편의 귀책사유를 인정하였으며,의뢰인과 남편에 대하여 이혼하고, 남편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과 위자료로 6천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권유하였습니다.

 

위 조정안에 대하여 의뢰인과 남편이 동의하여, 이로써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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